'흉물'된 농촌 빈집, 철거예산 부족에…"완료까지 23년 걸릴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어촌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내년 철거 예산은 전체의 4% 수준에 그쳐 철거 완료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 실태(사진=윤준병 의원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만 4009 호로 집계됐다. 이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 7만 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 5914 호(41.7%)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 호이고 , 재생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만 8414 호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만 6225 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 3155호 , 경북 1만 3117 호 , 경남 1만 2850 호 순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103억 3200 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1292 호의 농어촌 빈집에 1600 만원 ( 국비 50%) 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

하지만 2024 년 기준 전국에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 호로 내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철거에 지원할 농어촌 빈집은 전체 대비 4.4%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전부 철거하기까지 최소 23 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전체 농어촌 빈집의 4.4% 에 불과하다 ”며 “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이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