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윤석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로 공공 서비스 훼손···재검토 필요”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직썰 / 김봉연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3일 제22대 대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총 136건의 주요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말기 집중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문화행정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1월 19일) 이후 구속 취소 결정(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탄핵 인용(4월 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도 29건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불안정 시기마다 인사가 몰리는 ‘정권 말 패턴’이 반복된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예술행정 경험이 부족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블랙리스트 보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유인촌 전 장관의 개인적 인연으로 지목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등이 거론된다.

정용욱 대표는 국무조정실 출신으로 예술행정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우상일 대표는 과거 GKL 내정 무산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한 달 전 임명됐다.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으로, 반장 분량의 이력서로 사장에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박수현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절차적 하자나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인사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임기 일치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인사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