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 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선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행안부에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을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충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에 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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