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는 등 LH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무적 해법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주거 안정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확대해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지방권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 역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서울시 내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과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5년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135만호로, 이 중 LH가 55만6000호(41.2%)를 담당하고 있다.
LH의 부채는 올해 160조원 규모로, 오는 2028년에는 227조원까지 불어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생긴 적자를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왔으나 토지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손실은 2020년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28년에는 약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비용에 동원되는 주택도시기금도 여유자금이 2021년 말 29조원 규모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9조3000억원까지 줄었다.
이날 LH 업무계획에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구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전면 적용해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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