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_산자위]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실패 아냐"…"절차 아쉬움·투명성 보완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소통 미흡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자원 개발은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의 시추 실패만으로 전체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절차와 소통 부분에서 공개할 수 있었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액트지오 평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몇몇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7곳의 유망 구조를 중심으로 탐사와 개발을 모색해온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차 탐사 시추와 개발 참여를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상태이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영국 BP, 미국 엑손모빌 등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새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왕고래 유망 구조의 첫 시추가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아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분위기다.

사업 초반부터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탐사 자문사 액트지오가 있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주택 주소를 본사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과거 법인 세금 체납 이력도 알려지면서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입찰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액트지오 보고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이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활발하게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해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나 오해 등 문제는 앞으로 고쳐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동해 가스전 사업에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석유공사가 해외 투자 유치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석유공사 역시 해외 투자사와의 협력 지분 구조 등을 조율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모색 중이다.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심해 유전 개발은 탐사 위험이 매우 높아 단기적인 실패만을 근거로 사업을 중단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대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비용 대비 수익 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자원 주권과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절차적·투명성 문제는 앞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