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시각)”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하에 따른 뚜렷한 기업 투자 지표가 없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법인세 정책은 일부 정상화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했다”며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오히려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을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에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그 대신 특정분야에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운용 원칙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변혁기에는 단년도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경우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국가의 전략적 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