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마크롱 정부가 지난 6년간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대폭 인하했지만, 외국인 투자 유입이나 국내 투자 확대 효과는 없었다”며 “결국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연금개혁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도 재정준칙을 금과옥조처럼 고집해선 안 된다”며 “경제상황과 국민 삶에 맞게 재정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을 단년도 기준으로 3%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변혁기에 신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단기 균형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단순한 지출 억제나 적자 관리가 아닌, 재정을 성장투자와 경제 체질 전환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재정은 R&D, AI, 혁신산업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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