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당면 과제인 내란 종식·경제 회복·법무행정 재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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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당면 과제인 내란 종식·경제 회복·법무행정 재건 노력"

모두서치 2025-10-14 10: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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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나와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위원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 부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쟁이 거듭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에 관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중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도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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