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방미통위,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면서 '간판 교체 수준'에 불과한 개편에 행정비용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휘 의원. ⓒ 이상휘 의원사무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로 개편하면서 국민혈세 2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타 법령 43개를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와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에 약 2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비용산출 과정을 계산한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다. 사무실 이사비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과기부에서 부담 예정이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 43개의 타 부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 모두 공석으로 국가 주요 감사 자리에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출석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방미통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이라며 "OTT·AI·디지털 플랫폼 등 진짜 미디어 정책 혁신은 빠지고, 이름과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