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ODA 예산 늘리면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외면…국민 생명 뒷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민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부패 청산, 진실 규명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이 실종 또는 감금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잡기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국민 고통이 커질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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