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교체 요구하던 與…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던 여당이 뒤늦게 “교체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귀연 재판장을 바꾸라고 한 적도 없고,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고,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상 최초로 윤석열에게만 날짜 대신 시간 계산을 적용해서 석방했던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도 끝없이 인내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국민께 약속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나”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기습 질의를 진행했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께 들려드릴 본질적 답변은 두 가지 중 하나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 다시 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 한마디가 99%”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지금 이대로 침대 재판으로 가서는 내년 1월 초에 윤석열이 다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15일 현장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한마디는 분명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것도 문제삼았다.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16개의 형사합의부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없다.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항소부에만 대등재판부가 있을 뿐이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경력을 갖춘 부장판사 정도로 대등재판부를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좌우 배석판사가 재판장과 현격하게 경력 차이가 나는 후배 판사다.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지귀연 단독 재판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인을 충원한 것에 대해서도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석판사들처럼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1명을 찔끔해 놓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알고 ‘법관 증원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밝힐 당시 지 부장판사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법 전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장은 당시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해) 사법부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