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75%가 정신건강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연구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불안, 불면, 소진 등 4개 영역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 40.5%, 중등도 이상 불면 26.4%, 불안 21.2% 순이다.
우울 40.5%의 경우 백 의원이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다.
직무 소진 유형을 보면 55.%는 번아웃, 18.1%는 과부하, 14.3%는 효능감저하 등을 호소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안 발의건수는 20~22대 국회 현재까지 5205건으로 타 부처 평균 2249건보다 많다. 국회자료 요구건수도 7894건으로 타 부처 평균 4277건을 상회한다.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 역시 17.4%로 타 부처 평균 11.3%를 웃돈다.
백 의원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와 복지부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며 "사명감 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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