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없는 복지부 공무원…4명 중 3명 정신건강 위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부 공무원에겐 ‘복지’가 없다는 말이 수치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의·정 갈등 등을 연이어 겪으며 번아웃(극도의 피로)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더니 조직점검 결과 4명 중 3명 가까이 우울과 불안, 이상 불면을 호소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에 달했다.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 →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며, 그 결과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본부 전체 직원 약 860여 명 가운데 642명이 참여했다. 중간 조사 결과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다.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음주 문제에서는 고위험군이 8.6%(55명)로 확인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주어도 3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다.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위 5개 격무 부처 평균(988명)에는 못 미치는 가운데, 예산 122조원(타 부처 대비 4.1배·상위 5개 대비 1.6배), 법안 발의 대응 5205건(2.3배·1.3배), 국정감사 수감일수 2일(2배), 국감 지적 624건(3배·2.1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1.8배·1.3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0.7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2.8배) 등 다수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다.

그럼에도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다.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해 업무·정원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코로나 시기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정원·보상·업무 배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료요구·회의 과잉이 누적돼 왔다.

지난 9월 12일 정부는 자살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정신건강정책의 사령탑인 보건복지부가 심리·물리적으로 붕괴 직전의 경보(레드 플래그) 신호를 보이고 있다. 내부가 흔들리면 좋은 정신건강 정책도 설계·집행될 수 없다.

백종헌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질의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