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올해 3분기까지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5,391건보다 1,037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증여 건수가 5,87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965건 증가하며 1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증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유층이 자녀 등에게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보유세 등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의 발언들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세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당장 증세를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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