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방’ 넘은 국감…與, 대법원 정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으로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이례적 속전속결 판결”이라 지적하며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감”이라 반발했다.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대법관 집무실 면적과 1조4000억원 규모의 증원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틀 만에 결론”…與, 李 사건 집중 공세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지난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는 것이 관례”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관례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양측 공방은 약 90분간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답변 없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듯 증인석에 앉힌 것은 헌법 질서 파괴”라며 회의장을 떠나 항의했고, 국감은 결국 중단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며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이재명 사건 이틀 만 처리”…與 “정치개입 의심” vs 野 “사법 린치”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 기록이 7만쪽, 책 350권 분량인데 대법원이 단 이틀 만에 검토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23일 대법관 회식 다음 날 표결한 것은 사전 교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사적 접촉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민주당은 “재판 경위 공개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신문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대법원 “하급심 지연이 원인…정치적 고려 없었다”

대법원은 법사위에 제출한 88쪽짜리 서면답변서에서 “이 사건은 하급심 재판 지연으로 인해 선거 시기와 겹친 불가피한 결과”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3월 28일 접수돼 5월 1일 선고까지 35일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35일 미만에 처리된 사건이 1,882건에 이르며, 그중 파기환송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심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록을 검토한다”며 ‘졸속 심리’ 주장을 부인했다. 전원합의체 직행 역시 “원칙적인 절차이며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새벽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사적 만남이나 교감은 없었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현장 국감…‘75평 집무실·1.4조 예산’ 실측 예고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75평 집무실’과 ‘1조4,000억원 규모의 증원 예산’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관 14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집무실이 언론 보도대로 75평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현장 국감을 ‘사법부 특혜 구조’ 점검으로 규정하고, 폐쇄적 예산 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삼권분립 경계선, 사법부·정치권 갈등 재점화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권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드러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감이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 점검할 기회”라는 반론이 병존한다.

15일 현장 국감에서는 예산과 집무실 실측 결과뿐 아니라, 국회가 사법부의 조직·운영을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