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소 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공천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날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했으나, 13일 이를 번복하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뉴시스에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한 뒤 해당 그림의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특정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월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공천 지원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있던 지난 4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사건 축소·은폐 논란도 일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약 4000만원 상당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여야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어렵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또한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의 출석도 불발됐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상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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