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부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고교학점제, 국교위 효율성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정서상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감,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부담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따라 내년 신규교사 모집인원을 30% 가량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자는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부 자문위원회 방안에 대해서는 국교위가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교위 운영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정책 조정 기능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둔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과 관련한 질문 공세도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교위가 2023년 9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안의 마련을 연기한 바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변경했으며, 올해 4월 예정이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발표 또한 연기됐다.
이마저도 내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예정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하되 그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남아있어, 관련 질의도 오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박스쿨 사태, 김건희 논문 검증,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를 강등당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등과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오는 1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20일 수도권 교육청 ▲22~23일 지방국립대 및 지방권 교육청 ▲28일 수도권 대학 및 대학병원 ▲30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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