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료인력·연금재정 등 쟁점 예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감으로, 의료 인력 구조 개편을 비롯해 연금 기금 안정화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공백 사태의 후속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으나 최근 전공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도 수련 시간, 제재 기준 등을 두고 현장과의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일반 사병보다 2배가량 길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도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현역입대 하는 의대생들이 많아지면서 신규 공보의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 중이고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지소가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보의가 줄고 있어 복무 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약국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대형약국에 대해 국회의 질의가 예고돼 있으며,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성분명 처방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성분명 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약계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2023년 4조 1276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44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올해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중증·응급·소아·분만 진료수가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전환 등 의료개혁 예산 투입(5년간 20조 원 이상)과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은 최근 5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국민연금의 수천억 원대 손실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적도 따를 것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121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의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 분야 전반의 현안이 국감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복지위 주요 이슈로 △무인 전자담배 매장 확산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 △중장년 고립·은둔 실태 △아동수당 정상화 △치매머니 자산보호 △에이지테크 산업 전환 △자택임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