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윤석열(64)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53) 여사 일가가 소유한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 공공 환수금인 개발부담금은 최종적으로 0원으로 책정되어 국내 개발 사업 역사상 가장 논란이 큰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부패 의혹을 넘어, 최근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는 비극으로 번지며 , 공직 사회의 심리적 압박과 고위 공직자 관련 개발 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동시에 드러냈다.
김건희 일가 소유 가족회사가
'고도의 정보 우위' 확보 의혹
원래 공흥지구 개발사업(2만 2411㎡, 350가구 규모)은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 등을 이유로 LH가 사업을 포기하자 , 불과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 김 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ESI&D가 민간 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2012년 11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경, 이미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하며 일부 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 자금은 2011년 12월 ESI&D가 공흥지구 내 토지(임야 2585㎡)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공공기관(LH)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 직전, 혹은 직후에 민간 개발사가 대규모 투자금 유치 및 토지 매입을 단행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이 민간 개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책적 확신이나 사전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의 행정 결정에 대해 사전에 깊숙이 인지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사업 추진 전에 ESI&D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특검이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재조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선제적 투자 유치' 행위에 있다.
ESI&D의 특혜 메커니즘
조작된 서류와 행정 묵인
'17억 4800만 원의 감면'
ESI&D가 100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재정 특혜는 개발부담금 '0원'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공공 시스템'이다. 실제로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최초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ESI&D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양평군은 2017년 6월, 최초 부과액을 전액 감면하여 0원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 김 모씨 등 ESI&D 관계자들은 개발 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을 부풀릴 목적으로 공사 관련 증빙 서류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된 것이다.
'연결고리' 단절 전략?
그러나 ESI&D의 서류 조작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17억 원대의 부담금을 0원으로 감면해준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논리는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긴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행정 행위와 기업 비리 사이에 명확한 사법적 단절(disconnect)을 만든 핵심 대목이다. ESI&D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전문 용역'이라는 방패막이를 이용해 '고의적인 특혜'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포장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재정적 특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 이전의 앞선 수사는 양평군청과 ESI&D 간의 조직적 묵인이나 대가성 유착의 고리를 찾는 데 실패했었다.
기한 만료된 사업을 '소급 연장'하는
행정적인 특혜까지 줘서 논란이 커져
개발부담금 0원 결정과 더불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었던 행정 리스크가 면제된 과정 역시 심각한 특혜 의혹으로 지목된다.
공흥지구의 사업 시행 기간은 2014년 11월이 만료 기한이었다. 그러나 ESI&D는 기한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했고,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양평군에 사업 기간 변경을 신청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 기간 만료'는 사업 취소 또는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미 만료된 사업 기간을 2016년 7월 말로 소급 연장해주는 이례적인 행정 처리를 단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 행위와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그 동기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사업 기간 만료 위법성 등을 인식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은 1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걸린 사업에서 공무원들이 ESI&D와의 유착이나 대가성 없이 '자발적'으로 행정 과실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행정적 특혜의 본질을 축소하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제출하는 비용 증빙 자료, 특히 공사비에 대해 지자체가 제3의 독립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과액이 50% 이상 감면되거나 0원으로 결정될 경우, 상급 기관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하여 행정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 사망과 특검의 중압감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까지
이 복잡한 특혜 의혹을 재조사하던 민중기 특검팀에 2025년 10월 10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숨진 A씨는 ESI&D에 17억 4800만 원이 부과되었다가 0원으로 감면되는 과정의 실무 담당자(2016년 지가관리팀장)였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를 받은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행 수사가 공무원들에게 '민원 우려'나 '전문 업체 의존'이라는 면죄부를 주었지만 , 민중기 특검의 재조사는 이 모든 행정적 조작과 재정적 감면이 ESI&D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모'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A씨가 직면했던 심리적 중압감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대통령 일가 관련 비리의 '핵심 연결고리'로 재해석되어 더 가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극도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망 사건은 특검 수사의 본질적 쟁점(김건희 일가 특혜)을 수사 기관의 정당성 문제(가혹 수사)로 프레임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에 활용될 여지를 만들었으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를 위축시켜 특검의 수사력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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