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체부 국감…K컬처 300兆 실체·박진영 역할론 쟁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문체부 국감 현장에는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김영수 제1차관, 김대현 제2차관이 참석한다. 최휘영 장관은 2008년 문체부 출범 이후 첫 민간 기업 출신 문화 수장으로, 지난 7월31일 취임 후 국감 첫 등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K컬처 체험존에서 블랙핑크 응원봉 점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대통령,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국감 첫날에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K컬처 300조원 시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관련 야당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론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300조원 규모의 시장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장관급)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CCO) 겸 대표 프로듀서를 깜짝 발탁한 바 있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몬) 열풍에 따른 국가문화유산 및 K-콘텐츠 육성 정책을 비롯해 신인 웹툰작가 불공정 계약 문제, 음원 저작권 징수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예술단체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해당단체들과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지역 공연 활성화에 대한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연말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 △작은 도서관 등 출판계 예산 삭감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른 청와대 운영 △각종 협회 비위도 도마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6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등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22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2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29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K컬처 체험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대통령,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