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도 폐지가 이제는 점점 현실화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군인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병장 월급이 200만원에 도달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도 늘어남을 야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도 육군보다 더 길은지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무제도 자체가 ILO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됨이 마땅한 상황이다.
공익제도 폐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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