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논란'엔 "한미 신뢰 이슈 있어 국익 긴 호흡서 봐야"
"아쉬움 있지만 굴욕·매국 표현 쓰고 싶지 않아…한미 윈윈 노력"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되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 역사였고, 체코 원전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재권 분쟁 해소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원자력 통제 체제 등 '현실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굴욕이나 매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원자력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양국이 서로 윈윈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자국 내 원전 건설 등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대적인 원전 확충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건 상황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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