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문화가 국력의 핵심...K-컬쳐 종합 대책 수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케이)-컬처'의 정신을 더욱 굳건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선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의 검토 주제는 문화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쳐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과 현황을 짚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영토도 적고 인구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 군사력 등등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넘어서 이젠 K-푸드, 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겠다.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단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수 예술 분야 지원책 마련 지시..."동네서점 없어지는 문제 심각"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물에 조형물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해 정부 관리가 부재할 경우 사업 독점과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 난립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동네서점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순수 예술 영역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라며 "순수 예술, 기초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문화 강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해 각종 문화 관련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K-컬처의 골든타임임에도 최근 정부의 문화 관련 예산은 역주행하고 있었다"며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8.2%, 문재인 정부는 5.7% 증가한 반면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는 오히려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규모를 9.6조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8.8조 대비 8.8% 증액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했고, 외래관광객 통합관광패스 등 관광 부문도 9.5% 증액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