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여야 '6·3 지선' 공천룰 정비…與 '상습' 탈당자 '아웃'-野 '완전국민경선'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위원장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추석 연휴 민심을 훑은 여야가 공천 관련 당내 룰 정비에 나서며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로, 현재 17곳 시·도지사 중 민주당 인사가 당선된 곳은 5곳에 불과해 민주당은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8개월 가량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총괄기획단을 조기 가동하고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1년 이내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대체로 여당이 이긴 데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승리 지역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에 대한 충성도를 수치화한 '당성 점수제'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세 번 이상 탈당한 상습 탈당 인사는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모두 공정한 공천제를 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당내 '충성심'을 따지는 선거를 준비하는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2018년과 2022년 치러진 두 번의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선이 치러진 지 1년 안에 열리며, 특히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탓에 올해 6월 3일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르는 선거로 1년 동안의 민심 변화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엔 현역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출마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며 현역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번 달 내로 자격 심사 규정 손 봐
음주운전·성매매 공천 배제…3번 이상 탈당 배제 검토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천 룰의 핵심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다. 이른바 '상습 탈당자'에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되는 기존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후보 자격을 적격과 예외 있는 부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의 3단계로 구분해 세 번 이상 탈당자는 원천적으로 컷오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리 중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컷 오프가 없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하면서 '컷 오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어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천 룰 확정에 앞서 당원 정리에 돌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올해 입당한 당원 40만 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허위 주소 등으로 등록했을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입당한 입당자들에 대해 중복주소나 중복계좌 등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 등을 겨냥해 후보 선출권을 노리고 동원된 인사들을 당원 가입에 활용하는 경우를 엄단하겠다 것이다.

그는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당원은 1년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권리가 부과되는데 그 시한이 8월말까지였다"며 "시도당에서 8월말까지 접수된 당원이 40만 명이라 일단 입력한 뒤 중복주소나 중복계좌 등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의 주소지 등도 검증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당적을 옮길 수 있는데, 많은 분이 식당 등으로 한 경우가 있어 전국에서 검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천제도분과와 전략분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천제도분과는 심사기준을 먼저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총괄기획단 조기 가동…완전 국민경선 검토
현역 광역지자체장도 경선, 정치신인은 가점 논의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탈당 아웃제가 아닌 당 기여도와 충성도를 수치화해 공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에 공감하며 제도 도입 논의가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항목에는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 당에 대한 활동을 주요 지표로 활용할 전망이다.

총괄기획단은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으로 공천 문제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경선이 진행되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 격전지에서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단은 국민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과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 비율 등도 논의한다.

높은 가점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이 불공정성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인재가 구름같이 몰리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일성하며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