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세종시 이전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제도적 검토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위해 신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초동 부지 매입비만 1조800억원에 달한다"며 "평당 7200만원이라는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당시 19만평을 매입하는 데 6600억원이 들었고, 평당 350만원 수준이었다"며 "세종시와 비교해 훨씬 작은 면적에 20배 이상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개정되고 국회 및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며, 대법원 이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례를 인용하며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에 들어서는 만큼, 대법원 이전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세종시에는 약 33만평(100만㎡) 이상의 가용 부지가 있으며, 법 개정이 추진되면 즉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 외에도 필요시 추가 용역을 통해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대법원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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