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으나, 일부는 안전최고책임자(CSO)로 증인이 조정되고 다른 일부는 출석 일정이 변경되면서 ‘김빠진 국감’으로 전락했다.
당초 국토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건설사 수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증인·참고인 명단 순) 등이다. 금호건설과 서희건설을 제외하면 10대 건설사 중 8곳의 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국토위는 국토부 감사에 앞서 증인 변경을 의결했다. 이로써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DL건설 여성찬 대표가 증인대에 서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
금호건설은 박세창 부회장 대신 조완석 대표가 오는 29일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순연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역시 같은 날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GS건설 허윤홍 사장은 출석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국토위에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 소환령이 떨어진 기업들은 연이은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곳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제기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달 경기 파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콘크리트 낙하 사고로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사망사고 12건을 내며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 최다를 기록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은 지난 8월 DL건설에서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평택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관리 인프라 및 감독 체계 강화 의지를 밝혔지만 불과 한 달 뒤 다른 현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이 된 점을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과 5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증인 소환 대상이 됐다.
전문가는 여야와 건설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김정곤 정책위원장은 “대표가 나와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동시에 실무진도 함께 참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와 기업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표 발언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올해 국토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국토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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