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기재위] 국감서 불붙은 '한미 관세 협상'…여야 "아마추어 협상" vs "국익 최우선" 정면 충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감기관 대표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3일)가 '한미 관세 협상'과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야는 미국의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현금 투자 요구를 두고 정부의 협상력, 재정 정책 기조, 그리고 외환 여력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3,500억 달러 요구 놓고 "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우선 협상"

이날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한 대규모 현금 일시불 투자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 외환사정상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이미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미 투자 문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훈 의원은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선언해놓고 미국이 '선불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차라리 25% 관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극단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여당의 안도걸 의원은 "지난 정부 말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0.7% 반등했고 소비자 심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 CEO 효과'"라고 평가했다.

민생경제 대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기상 의원(민주당)은 "AI, 전략산업만큼이나 서민에게는 달걀·식용유 등 생필품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생활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활력 회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K-관광 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하는 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K-한류를 기반으로 숙박·먹거리·패션을 아우르는 관광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화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면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중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헛돈 쓰기 정책"이라며 "경제정책 전반이 F학점 수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지난 정부 말기 경제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소비쿠폰 등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경기 부양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코 아마추어적 대응이 아니며, 일본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감 말미에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이며, 처음부터 '출자·보증·대출' 병행 방식으로 협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며 협상 난도가 높아졌지만, 외환시장 안정과 상업적 합리성, 국익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일본은 5,500억 달러 현금안을 내놨다가 이면계약 논란을 빚고 있지만, 한국은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고 있다"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재위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기 시험대로 평가된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과 대외 리스크 대응력은 향후 정부의 경제 리더십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