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국회의원은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 인력 감소와 함께 장교·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조기전역·희망전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휴전 상황 하에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무형전력의 핵심인 군 사기진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군인 4명 중 1명은 군 관사 및 간부숙소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주거공급 특별대책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평균 42.2%에 불과해, 공무원 자가보유율 63%, 소득계층별 국민 자가보유율 중 소득하위계층의 자가보유율 45.8%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사 및 간부숙소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와 함께 질 낮고 열악한 환경을 더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핵심인 간부들의 복무 동기가 상실되고, 복무 유인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군인 자녀교육 문제도 챙겼다. ▲자녀 교육 위해 직업을 바꿀 것을 생각한 적 있다 58.8%, ▲자녀교육 문제와 군인의 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87.9%, ▲군인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부정 84.5%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군인 자녀교육도 군인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美 국방부는 산하에 ‘교육처, DoDEA(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를 별도로 두고, 군인자녀를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미국 7개 주에 50개, 전 세계 11개국에 160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2천억원)를 집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군인자녀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지적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직업군인 주거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장교, 부사관의 보수는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군인 처우개선 및 장병복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희 의원은 “군은 첨단전력 및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군인의 처우와 복지는 군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무형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거, 급여체계, 자녀교육 등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및 복지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육·해·공군본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등 국방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