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개막했지만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각 상임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 3천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면서 “미국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인가”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는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모 서기관이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강상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만들고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이동한다”며 “이것은 가서 준공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평가 준비서 내용이 변경된 사유를 내부 감사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서로 충돌해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강행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 항의하자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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