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LH 임대주택, 하루 1건 넘는 사건···근로자 대상 갈등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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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LH 임대주택, 하루 1건 넘는 사건···근로자 대상 갈등이 더 많았다”

직썰 2025-10-13 17:3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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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직썰 / 임나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단지에서 200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입주민 간 분쟁을 넘어, 단지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갈등이 더 많아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1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사건·사고는 총 2033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발생한 수치로,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 유형을 보면, 전체 사건·사고의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 갈등으로 발생했다. 입주민 간 다툼보다 근로자와의 마찰이 더 많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체계 전반이 재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된 사례에는 음주 후 고성·폭언, 단지 청소·경비 인력에게 주취 폭행 및 욕설, 관리규정 집행 중 협박성 언행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단지 근로자의 정신적 피로도와 안전 위험을 동시에 높이고, 일부 현장에서는 업무 중단이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삶의 기반인 만큼, LH가 공동체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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