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놓고 산업계 “현실 여건 고려해야”···시민단체 “국제수준 맞춰야”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놓고 산업계에서는 현실 여건에 맞는 목표설정을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글로벌 평균 감축 수준에 맞출 것이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 체제 아래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부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계가 요구한 48% 방안,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인 53% 방안, 국제사회 권고안인 61% 방안, 시민사회 권고안인 65% 방안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탈탄소 산업전환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개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 산업계의 기술 도입 시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에도 최소 150만톤(t) 규모로 반영되어 있으나, 업계에서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도 현실적인 감축 목표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61%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의 2035 ND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21~30%)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들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