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팝콘] 기재부 18년만에 해체

[CEONEWS=배준철 기자] 기재부 해체 다음은? 18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 괴물이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일명 '경제 제왕'이 드디어 해체됩니다.
이게 단순한 조직 개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권력 전쟁입니다.
기재부가 얼마나 강력했냐고요?
예산 편성, 세금, 경제 정책, 공공기관 관리까지.
"기재부가 싫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혁신은 죽이고, 갑질은 일상화됐죠.
한 손으로 돈 쓰고 한 손으로 돈 막으니 정책은 왔다 갔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이 괴물, 18년 만에 청산됩니다.
내년 1월, 기재부는 둘로 쪼개집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돈 쓰는 곳과 돈 관리하는 곳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금융 감독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권력 분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부처가 싸우면 누가 조정할까요?
대통령실입니다.
비선출 권력인 청와대 참모진이 결국 모든 걸 쥐게 됩니다.
기재부가 사라졌는데 권력은 더 중앙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모두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직만 쪼개면 뭐합니까?
협력 시스템이 없으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기재부 해체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권력의 DNA를 바꾸지 않으면,
괴물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야 합니다.
권력은 나뉠 때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됩니다.
CEONEWS,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