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13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구글 등 외국 기업들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놓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 측은 국가안보시설 등은 가림막 처리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수정의 주체는 구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을 통해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며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 잘못된 정보 표기 등 정밀지도 반출 자체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SNS, 교통, 물류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교란행위나 테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에는 위기 시 서비스 차단·축소 등의 대응·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 대 5000 축적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 기본도라고 홈페이지에서 설명돼 있는 자료"라며 "민감한 보안시설들을 다 가림막하고 한국 지역 좌표 설정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도록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보안시설 등을 구글이 가려주겠다는 것은 구글은 이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다. 구글로 유출되든 북한으로 유출되든 똑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구글의 '다케시마' 표기 등을 지적하면서 "데이터 자체를 한국 측이 수정을 하고 가림막을 해서 제출해도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하는데 구글 입장에서 전혀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수정의 주체가 왜 한국이 돼서는 안되느냐"고 했다.
황 부사장은 다케시마 표기에 대해 "구글 서비스는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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