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공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번 법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이 기록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그 앞 복도가 촬영된 3급 군사기밀 영상이었다. 이에 내·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측은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며 법정 상영과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며 중계가 이뤄졌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3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법정에서는 핵심 장면만 편집돼 오후 8시 14분부터 11시 5분 사이의 약 20분 분량의 영상만 공개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든 채 대접견실로 이동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서로 문건을 돌려보거나 한 전 총리가 서류를 직접 건네며 의견을 나누는 장면 등이 재생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듯한 장면도 나왔다. 이후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후 서명에 반대함에도 한 전 총리가 서명을 요청하는 모습,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겼다.

이처럼 한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등의 모습 등을 봤을 때 내란 방조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한 상태였다”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회피하며 전체적인 계엄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 반대할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재차 무장한 군인들과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 입장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4회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