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를 열고 시행 18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수원지법 청사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윤 수원지법 법원장과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부 부장판사, 수원지검 소속 공판부 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용남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2013년 전체 접수 건수의 43.3%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활성화됐지만 이후 10%대 초반까지 위축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유인 확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참여 법조인 업무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배심원 보상 체계 및 재판 참여 설명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문제와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드는 시간적, 업무적 부담이 커 재판 참여 주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인지도 향상 및 배심원단 제시 자료·보상 체계 강화 필요성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18년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재판의 현실적 문제를 찾고 개선책을 짚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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