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간 통신사 해킹 장애에는 큰일날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했던 정부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백업 시스템 미작동을 질타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역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정전하지 않은 채 이전 작업을 하는 등 국가 자산 관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중화 시스템 관련 예산을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 점도 역대 정부가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고 관련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백업 시스템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부처별 백업 시스템 용량이나 서비스 규모에 차이가 있어 10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백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산출하는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백업 서버가 정상 실행되려면 얼마나 소요되냐”는 최 위원장 질의에 “약 23개월, 비상시 대응에는 8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유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본적인 디지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역할을 꼬집었다. 그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업무 마비 사태에서도 원래라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디플정위에 들인 예산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창경 전 디플정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예산을 제외한 실제 위원회 예산은 약 80억원이었다”며 “위원회가 좀 더 노력했다면 클라우드 이중화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으나, 예산과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국정자원 관련 회의가 늦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정부부처 대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국가 재난 상태에 해당하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8시 15분 화재 이후 38시간이 지나 등장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준석 의원(개혁신당)도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외부 공격도 아닌 장비 소실로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대통령은 관련해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고, 어떤 대책을 논했나”라고 질문했다.
야당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도 수비 태세에 돌입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자원 화재를 침소봉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이후 노후화 배터리 교체 권고를 무시한 국정자원의 실태, 국정자원 관리 예산 대폭 삭감 모두 윤석열 정부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책임 회피를 해선 안 된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잘못된 사실이 기정사실화되면 진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직후 화재 사건을 인식하고 바로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했고, (예능 촬영 당일) 오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한 뒤 오후 5시30분부터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중대본 회의를 3시간 이상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