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 가격만 유지해서 내놓을까요?"...5년간 집값 담합 신고 71% 수도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담합 신고건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사진=민홍철 의원실 [뉴스락]

[뉴스락]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344건(14.9%) △부산광역시 287건(12.4%) △인천광역시 222건(9.6%) △대구광역시 85건(3.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의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명확히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가운데 무려 43.5%를 부산이 차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2020년 정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됐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신고건수 대비 비율)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다시 반등하며, 신고 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