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응 부실 도마위…野 "외교장관, 내일 당장 현지 가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강제노동, 고문 등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응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내일 당장 현지에 가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것 같다”며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납치를 당했는지 고문,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찰관 3명이 파견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면서 “관계부처 모든 관계자들 다 데리고 가서 주재국과 협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캄보디아 납치 및 실종 사건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40건에 달한다”며 “2024년 납치 사건이 220건이 올라오고 그 이전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직범죄 보이스피싱이 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이 없었는지, 방치해 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사관이 경찰 주재원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기각됐다”며 “또 대사관에서 실시한 해외 위난 대응 모의 훈련 주제는 2022년 교통사고, 2023년 정정불안, 2024년 교통사고였는데, 이는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과거 정부의 대응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2021년 158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급증했음에도 국민 안전 대책은 미흡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박정욱 대사가 캄보디아에 예산도 지원하려고 하고 ODA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조 장관은 “여러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감사를 보내서 지금 명확하게 다 파악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 조직개편 중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