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 광고 1위…네이버보다 3배 많고 세금은 40분의 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정부 인터넷 광고 수주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1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 ‘세금은 해외로, 광고는 국내 세금으로’라는 역설적 구조가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동안갑)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조세 회피 문제와 정부 광고 편중 현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매출 11조 원 추정, 법인세 172억 원…네이버 대비 1/40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국내 매출은 11조 302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신고 매출은 3869억 원,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같은 해 네이버는 매출 10조 7377억원, 법인세 3902억원을 납부했다.

즉,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구글코리아의 납부세액은 네이버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는 약 6761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래픽 6배, 세금은 1/20…역전된 수익 구조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높다.

시장 점유율과 수익 규모를 감안하면, 구글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정부 광고 1위도 ‘구글’…네이버의 3배 이상

문제는 세금뿐만이 아니다.

정부 인터넷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예산 3714억원 중 약 26% 이상이 해외 플랫폼(구글·메타 등)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글(유튜브 포함)의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에 그쳤다.

카카오는 약 119억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메타 계열은 합쳐 약 432억원 수준이었다.

구글이 네이버보다 3배 이상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하고 있는 셈이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금은 덜 내고 광고는 더 받는 구조…정부가 바로잡아야”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면서,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며 “국가 예산이 역차별적 구조에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바로잡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