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 3 년간 (2022~2024 년 ) 약 3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정책반영률이 11.4% 라는 처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평택시병 )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8 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3 년간 총 6,476 건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고작 740 건에 불과했다 .
연도별로는 ▲2022 년 2,217 건 중 232 건 (10.5%) ▲2023 년 2,193 건 중 269 건 (12.3%) ▲2024 년 2,066 건 중 239 건 (11.6%) 으로 , 매년 정책반영률이 10% 대 초반에 머무르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기관별 정책반영률 격차도 심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 년간 총 443 건의 과제 중 138 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31.2% 라는 가장 높은 반영률을 기록한 반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355 건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정책에 반영된 것은 단 12 건으로 , 반영률이 3.4% 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
이처럼 저조한 활용도는 정부가 직접 필요에 의해 의뢰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 수탁과제 ' 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 전체 과제의 64.4%(4,169 건 ) 를 차지하는 수탁과제에 지난 3 년간의 정책 반영 성과 (740 건 ) 가 모두 집중됐다고 가정해도, 반영률은 고작 17.7% 에 그친다 . 결국 정부가 주문한 연구의 82% 이상이 사실상 버려진 셈이다 .
김 의원은 "3 조 원의 국민 혈세로 만든 연구 결과의 약 80% 가 사장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정책 실패 " 라며 " 국책연구기관 정책반영률이 20~40% 대도 낮다고 지적받는데 ,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 " 이라고 질타했다 .
김 의원이 지적한 ' 정책 실패 ' 의 배경에는 연구를 의뢰한 정부 부처는 책임을 지지 않고 , 연구기관 스스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
대부분의 경제 · 인문 분야 연구는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연구기관 스스로 성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 결국 연구를 발주한 부처가 활용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성과 확인이 불가능한 ' 깜깜이 ' 평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김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의 사유와 현장 적용 저해 요인 분석을 부처와 공동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면서 " 이를 통해 책임소재와 개선책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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