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10건 중 7건 수도권”···민홍철 “시장 왜곡 심각”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직썰 / 임나래 기자]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접수된 신고는 총 23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가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해,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음을 확인시켰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의 신고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5년간 부산 신고 건수는 287건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신고(659건) 가운데 부산이 43.5%를 차지해 단일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양상은 이어졌다.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 중 경기도가 24건, 서울이 13건, 부산이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형성했다.

연도별로 보면 신고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신고 감소와 달리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신고 대비 비율)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반등했다.  신고 총량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와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