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질문을 강행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증인선서도 하기 전에 대법원장 상대 질의 시작을 강행했다"며 "날치기 편법 의사 진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모욕적인 합성사진 패널을 들고 '일본 대법원' 운운하면서 대법원장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면책특권 남용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시중에는 국회의원이 합법적 깡패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의장님께 당부드린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여주면 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전향적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강압적 특검수사로 양평군청 면장급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는 없었는지 면밀히 따지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것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시스템 먹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이 부분은 정권 차원을 떠나, 여야 차원을 떠나서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권여당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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