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헌승 의원 "공정위 퇴직자 절반 로펌행…국민 신뢰 약화"

[사진=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헌승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퇴직자 재취업 차단과 내부 감찰 강화를 핵심으로 한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절반 이상이 대형 로펌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 퇴직자 재취업은 총 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11건 ▲2023년 20건 ▲2024년 15건 ▲2025년 6월까지 9건으로, 2021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재취업 중 52%(39건)이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쿠팡 등 IT 대기업으로 옮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차단' '10년간 재취업 이력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쇄신안을 발표하고,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외부인 접촉 보고 3,480건 중 70%(2,438건)이 법무법인 소속 인사와의 접촉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외부인 접촉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19년 52명, 2020년 75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18명, 2024년 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위반이 줄었다기보다 감찰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부 접촉 관리·감독을 맡은 내부감찰팀 인원은 2019년 4명에서 현재 3명으로 감소했다.

이헌승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이 공정위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로펌이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사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과 퇴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감찰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