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4·3 왜곡 현수막 방지 법안 마련 촉구"

오영훈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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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이나 선거부정 가짜뉴스 등의 현수막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현수막과 부정선거 가짜뉴스,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부착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주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정치적 표현이나 정당 활동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도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4·3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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