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공급자 중심 주파수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가 주파수를 정해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트워크 품질 저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근길 1호선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보니 정상 속도 100메가비트퍼세컨드(Mbps)에 못 미치는 50Mbps 수준이었다"며 "일부 구간은 10Mbps 이하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내 통신사의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망 운용 방식을 꼽았다. 일본 통신사가 5G 단독망을 구축해 기지국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인 반면, 국내 통신사는 4G와 5G망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수해 비용 증가와 속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통신 3사의 망 전환을 유도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통신 3사의 영향력 아래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거처럼 정부가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주파수 대역을 정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