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범죄피해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실장은 '진단이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됐을 때에 대한 연구가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부터 알아보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냐"고 묻자, 윤 실장은 "그렇지 않다. 1년 법 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실장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선 "1년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역산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청사, 조직, 인사 등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추진단 구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등 에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자동차·철강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를 입는 여러 분야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하며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법인세 개선 요구에 대해선 "나름대로 정부가 고민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여러 협상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것이지 관세협상 때문에 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내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모니터링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서울과 지방 부동산이 양극화를 (보이지) 않나. '1가구 1주택'을 지방에 면제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하자, 윤 실장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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