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채택된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한 채 이석한 데 대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선 안 되는 길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오늘 국감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사법의 책임과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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