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337조원 '사상 최대'...윤석열 정부 대출규제 완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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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33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332조 원) 대비 5조 원 증가한 수치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 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1,000억 원으로 반등했다.

2021~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고강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똘똘한 한 채' 중심의 보유 경향이 뚜렷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등이 맞물리며 다주택자 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의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확대가 재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주담대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주택자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전체 주담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상대적 감소다.

실제로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984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013조4,000억 원, 2023년 1,064조3,000억 원, 2024년 1,123조8,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다주택자 중심의 부채 확대를 부추겼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대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