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아닌 강남시장 자처" 집값 폭등 우려 드러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정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의 지방 탈출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틀이 무너졌다는 경고”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서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세대란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수급지수가 '대란'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며 “서울의 월세 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매물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소비 여력이 줄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청년에게 서울은 출근지는 될 수 있어도 삶의 터전은 될 수 없는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시장과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