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당초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배치된 게 대표적이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주요 담당 부서의 체계가 다르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느냐”며 “ADD 내부에서도 미사일개발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사일개발원은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와 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과 L-SAM 등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려하면 미사일개발원 인력 감축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이나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확도를 높인 KN-23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개발 조직을 강화하기는커녕 이를 축소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언급했다.
실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KN-23의 오차범위를 초기 1~3km에서 50~100m 수준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KN-23의 정확도 향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영국의 가디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은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특징 상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게 맞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ADD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비상한 상황으로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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